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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법규

정보공개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정 1996.12.31 법률제5242호
전문개정 전문개정 2004.1.29 법률 제0712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19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
일부개정 1998.12.14 행자치부령제21호
개정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1997.11.11 총리령제659호 일부개정
일부개정 1998.12.14 행자치부령제21호
개정 2004. 7.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국회정보공개규칙 제정 1997.11.17 국회규칙제101호
일부개정 2003.10.28 국회규칙 제00123호
법원정보공개규칙 제정 1997.12.30 대법원규칙제1490호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정 19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2호
일부개정 2004.3.1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17호
헌법재판소 정보공개규칙 제정 1997.12.31 헌법재판소규칙제94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999.1.29 법률제5709호
외교문서 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정 1993.7.28 외무부령제170호 일부개정
일부개정 1998.7.6 외교통상부령제5호
재판기록열람 수수료등에 관한 규칙 전문제정 1998. 5.30 대법원규칙제1542호
일부개정 2003.9.13 대법원규칙 제01844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정 1999.1.29 법률 제5715호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1.21 총리령 제473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00.3.28 대통령령 제16762호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정 2003.11.1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16호
개정 2004.10.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10호
개정 2006.11. 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0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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