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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손수민 게시일 2018.01.19 17:03 조회수 68
안녕하세요 과제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 질문사항의 (본의아니게) 많아져서 전담기관과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조직개편 및 평가기간이 겹쳐 통화연결이 힘들어 이렇게 온라인 Q&A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주제는 학생인건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 대학은 과제 위탁기관이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라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도 man-month에 따라 인원총량을 기준으로 학생인건비를 계상했고 그대로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라는 조직의 특성 상 유동적으로 학생들의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참여율 한도와 월지급액 한도를 지키는 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주관기관에서는 신규인력이 들어오는것은 전담기관 승인건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규정집에는 직계존속이 아닌 이상 신규인력의 등록 및 변경은 자체변경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 저희가 내부인건비 지급대상 1명,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1명 총 2명의 신규인력이 있는데 이두명의 인력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가요? 비목별 예산액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 학생인건비: 신규인력 1명 들어오고 기존인력 6명 빠지는 건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는가요? 물론 전체 학생인건비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고급인력의 투입을 위하여 인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4. 예를들면 9월에서 12월까지 참여했다가 타과제와의 참여율 조정으로 인해 2월까지 참여율 0%, 2월부터 5월까지 다시 참여하는인력이 있는데 그럼 이 학생은 12월 과제 종료처리하고, 2월 과제 신규참여로 판단하여 신규인력등록을 위한 서류를 갖추고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요? 5. 학생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이라는 것이 있는가요? 규정집에 보니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도 10%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2018-01-19 17:13:34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주관기관에서는 신규인력이 들어오는 것은 전담기관 승인 건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규정집에는 직계존속이 아닌 이상 신규인력의 등록 및 변경은 자체변경 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신규인력의 등록 및 변경 사항은 자체변경사항에 해당됩니다. ‘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가 내부인건비 지급대상 1명,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1명 총 2명의 신규인력이 있는데 이두명의 인력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가요? 비목별 예산액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신규인력의 등록 및 변경 사항은 자체변경사항에 해당됩니다. ‘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인건비: 신규인력 1명 들어오고 기존인력 6명 빠지는 건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는가요? 물론 전체 학생인건비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고급인력의 투입을 위하여 인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할 수 있으므로 전담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예를 들면 9월에서 12월까지 참여했다가 타과제와의 참여율 조정으로 인해 2월까지 참여율 0%, 2월부터 5월까지 다시 참여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럼 이 학생은 12월 과제 종료처리하고, 2월 과제 신규참여로 판단하여 신규인력등록을 위한 서류를 갖추고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할 수 있으므로 전담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학생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이라는 것이 있는가요? 규정집에 보니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도 10%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생연구원도 10%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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