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 [공지사항]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중소, 중견기업 관련)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5/10/05 (16:12) | 조회수 | 3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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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중소․중견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관련 열일곱번째 이야기 -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
| 개선우수사례 | 담당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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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토지에 동일건물 연계건축 가능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
|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입주 자격 완화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5) |
|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설치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4) |
| 산업단지 녹지 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이내 감면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4) |
|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가능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인허가 비용·기간 단축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
|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3)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기준 완화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4613) |
| 원형지 공급방식을 통한 국제테마파크 사업 지원 |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92) |
| 경제자유구역 내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이중규제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4641) |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상업 및 공업 지역으로 개발 가능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8) |
| 분실ㆍ도난 신고된 휴대푠 불법사용 방지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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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선_01-불합리한_규정_개선을_통한_투자_활성화.pdf (4.5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