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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 [공지사항]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중소, 중견기업 관련)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5/10/20 (14:44) | 조회수 | 3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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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중소․중견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관련 열여덟번째 이야기 - 산림 입지ㆍ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투자 활성화 |
| 개선우수사례 | 담당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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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보전산지 면적비율 초과 가능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 보전산지에 병원 부대시설 설치 가능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
| 산지 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완화로 부지 매입비용 절감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 공익용 산지에도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
| 산지에 10만m2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8) |
| 가축방목 허용면적 확대로 산제생태축산 활성화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8) |
| 수목 벌채 연령기준 완화로 임업 활성화 | 산림청 목재생산과 (044-481-4204) |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풍력발전단지 건설 가능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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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선_02-산림_입지ㆍ자원의_활용도_제고를_통한_투자_활성화.pdf (11.5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