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 [공지사항]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중소, 중견기업 관련)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5/11/02 (15:33) | 조회수 | 3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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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중소․중견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관련 열아홉번째 이야기 - 도로ㆍ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
| 개선우수사례 | 담당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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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
|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
| 도로변 건축물 사선제한 규정 폐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6) |
|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0) |
| 터미널․ 종합터미널 등에 도시계획 변경 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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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선_03-도로ㆍ건축규제_완화를_통한_주택시장_활성화.pdf (1.3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