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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 [공지사항]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중소, 중견기업 관련)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5/12/21 (18:36) | 조회수 | 2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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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중소․중견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관련 스물두번째 이야기 -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로 기업활동 지원 |
| 개선우수사례 | 담당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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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 합판, 실외건축에 사용 가능토록 변경 | 산림청 목재샌산과 (042-481-4204) |
| 의약품, 해외 위탁제조 허용으로 시설투자 비용 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20) |
| 먹는 샘물 병마개 ‘증명표시’ 부착의무 폐지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 |
| 비영리 법인 설립 인가제 도입으로 법인 설립 활성화 | 법무부 법부심의관실 (02-2110-3507) |
| 산업단지 내 캠퍼스 설립 인가 요건 완화 |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044-203-6615) |
| 기존 입주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5) |
| 산업단지 내 식당,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복합구역제도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31) |
| 산업단지 주변 교통규제 완화 및 신호 연동화 |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0) |
|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공영차고지설치 가능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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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선_06-시대에_맞지_않는_규제_철폐로_기업활동_지원.pdf (6.4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