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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 [공지사항]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중소, 중견기업 관련)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5/07/09 (15:45) | 조회수 | 3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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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중소․중견기업 관련) |
중소․중견기업 관련 열두번째 이야기 -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반 구축
개선우수사례 | 담당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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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결제 가능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자금융과 (02-2156-9856,9493) |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 기획재정부 관세지도과 (044-215-4412) | |
온라인쇼핑몰, 주민등록번호 확인 없이 이용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6) | |
외국인 한류 콘텐츠 구매를 가로막던 본인ㆍ연령 확인 해소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6) | |
온라인 정보수집 동의 절차 간소화 |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6) | |
학부모 개인정보 과다 수집 관행 개선 | 교육부 정보보호팀 (044-203-6514) | |
약국 외에서 콜레스트롤 측정시험지 구입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4) | |
단말기 교체 없이 유심 교체만으로 이동사 번호이동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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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선_24-국민의_자유로운_경제활동_기반_구축.pdf (2.0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