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 [공지사항]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중소, 중견기업 관련)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5/07/23 (15:13) | 조회수 | 3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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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중소․중견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관련 열세번째 이야기 - 불필요한 권리제한 철폐 |
| 개선우수사례 | 담당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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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
| 공공기관 출입 민간 차량에 대한 요일제 적용 폐지 |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044-203-5396) |
|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부모선택제' 도입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02-2100-6303) |
|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숫자로 대체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650) |
| 청원경찰 임용연령 폐지로 50세 이상 취업기회 확대 |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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