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 [공지사항]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중소, 중견기업 관련)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5/05/07 (16:21) | 조회수 | 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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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중소․중견기업 관련) |
중소․중견기업 관련 여덟번째 이야기 - 자영업자 단속 및 준수사항 합리화
개선우수사례 | 담당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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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억울한 과징금 1/2 감경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02-2100-6293) |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감소·변경 간편화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02-2100-0848) | |
창문, 입간판, 차량뒷면 등 옥외광고 활성화 |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02-2100-3816) | |
전통시장 주변 주차 확대 및 주정차 단속 완화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8) | |
휴일 예비군 훈련 인원 확대 |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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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선_20-자영업자_단속_및_준수사항_합리화.pdf (1.3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