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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 [공지사항]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중소․중견기업 관련)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5/04/22 (13:30) | 조회수 | 1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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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중소․중견기업 관련) |
중소․중견기업 관련 일곱번째 이야기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과도한 영업규제 완화
개선우수사례 | 담당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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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떡 등 즉석제조 식품 택배배달 공식 허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1) | |
개별포장 안 해도 생닭 판매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8) | |
택배차량 증차로 합법적 영업 가능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7) | |
도시재생지역의 외국인관광민박, 내국인 관광객 숙식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8) | |
뷔페음식점, 5km 밖 제과점 빵도 구입ㆍ판매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6) | |
미용사에게 메이크업을 분리한 국가기술자격 신설 | 고용노동부 작업능력평가과 (044-202-7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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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선_19-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_과도한_영업규제_완화.pdf (1.4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