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을 그간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신개념 방식인 투자형 및 후불형 R&D 사업을 도입한다고 7월 24일 밝혔다.

출연방식은 자금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나, 엄격한 선정절차와 경직된 집행구조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의 R&D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도전적 모험적 기술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인 투자형 R&D, 후불형 R&D를 도입한다.

특히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와 장시간이 소요되는 위험성으로 인해 그간 투자 시장에서 외면받아 온 소재․부품․장비분야 등에 기업과 투자자의 과감한 R&D 참여를 유도한다.

(참고1)

먼저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先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後 매칭으로 투자하는 지원방식인 투자형 R&D를 도입한다.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하여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165억원 규모로 우선 시작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1배수, 20억원까지 매칭 투자하며, 소재･부품･장비* 및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지원대상이다.

*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에는 최대 2배수, 30억원까지 투자

민간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과감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도전적인 R&D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우수 성과 중소벤처기업에게 정부 투자 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콜옵션)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이상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 등까지 지출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자금 등으로 사용을 허용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 방식으로 지원한다.

(참고2)

아울러 R&D 참여기업의 자발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후불형 R&D도 시작한다. 기업은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하여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기존, 선정평가에 3개월 소요 → 1개월 이내)하여 원스톱 평가를 진행한다.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하며, R&D 성공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후불형 R&D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기술보증기금), 필요시 후속 R&D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R&D 체계를 혁신하여 기존 단기･소액위주에서 벗어나 4년, 최대 20억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했다”며, “이번 투자형, 후불형 R&D 도입으로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형 R&D는 7월 27일부터, 후불형 R&D는 7월 24일 공고를 시작하며 앞으로 성과를 점검하여 새로운 방식의 R&D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가 가능하다. 투자형 R&D에 대한 세부내용은 7월 27일부터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