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廳長: 柳昌茂)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院長: 白洛基)은 7월 15일과 16일에 서울 강남 노보텔 앰버서더에서「2004 APEC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포럼」을 개최함
□ 개최 배경
○ 2005년 APEC 정상회의, 중소기업 장관회의 등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APEC 역내에서 향후 회원국 간 중소기업 정보화 분야의 협력체제를 구축
○ 한국은 ‘03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APEC 역내 중소기업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 2003년 실시한 APEC 역내 21개 회원국의 중소기업정보화 실태조사는 회원국들의 정보화 정책, 지원체계,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장애요인 등을 비교분석하였음
- 이 결과를 토대로 회원국의 중소기업 정보화추진 관련 실제적인 경험과 주요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APEC 차원의 장을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음
○또한 2004년 포럼과 워크숍의 개최결과를 2005년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한국이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제고와 더불어 국내 IT기업의 AEPC 역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개최 목적
○ APEC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포럼은 정책 입안자와 중소기업 정보화 유관기관에게 각국의 지원정책, 베스트 프랙티스, 정보화 성과 등을 제시함으로써 역내 중소기업 정보화의 촉진을 도모하고 APEC 차원의 공동 협력방안 모색
- 각국의 지원정책 및 우수사례를 논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국내외 정책입안자 등 11개 회원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중국, 대만, 홍콩,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중소기업 정보화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추진책임자, 협회 회장, 대학교수 등을 비롯하여 APEC 조직인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과 전자상거래실무그룹(ECSG) 및 APEC 옵저버 회원인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서 전문가들이 참가
○ 정책포럼의 성과는 향후 개최할 e-비즈니스 관련 교육 워크숍에 반영하고 포럼성과와 권고안을 전자상거래실무그룹, 정보통신실무그룹 및 인력자원실무그룹 등 관련 APEC 조직에 보고함으로써, APEC 역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 및 전략을 수립?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 본 포럼은 크게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 비교’, ‘부문별 정보화촉진전략’,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성공) 사례’ 등의 3개의 세션과 종합토론, 그리고 솔루션 전시회 방문으로 구성됨
- [세션 1]에서는 APEC 주요국가들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 소개를 통해 회원국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촉진노력을 고취하고자 마련된 순서로 APEC 회원국 대표들이 자국 정부의 정보화 지원정책을 설명함
- [세션 2]에서는 부문별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전략을 논의하는 순서로, 주요 주제는 정보화를 활용한 수출촉진전략, 소상공인 ASP 구축, 제조업 정보화, 대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정보화 등으로 구성됨
- [세션 3]에서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정보화의 추진사례가 발표되는 순서로 지역 클러스터 중심의 정보화 추진사례,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과 훈련사례 등의 성공사례가 소개됨
- [종합토론]에서는 상기 세션에서 논의된 이슈와 베스트 프랙티스를 재 요약하고 1단계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소기업 정보화가 APEC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권고하는 순서로, 특히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APEC 공동 노력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기대됨
○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대만, 한국, 멕시코 등 주요 국가의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함축하면 다음과 같음(요약문 별첨 자료)
○ 한국 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 위원회 서정욱 위원장이 기조연설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주제로 발표
-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IT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향상에의 해법을 제시하였는데,
* 첫째 중소업체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IT 기반 전략에 관해서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고,
* 둘째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추진정책과 사업모델 및 사례 개발에 앞장 서야 하며,
*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중소기업의 위치와 대응 방안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 넷째 중소기업이 인터넷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지원 등을 포함하되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
- 특히 정부기관의 전략과 민간기관의 실무기능의 상호 보완에 의해 중소기업은 전자무역의 성공적인 도입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강조
○ 3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된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대만, 한국, 멕시코,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1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은 정보화 인프라 구축, 정보화 인력 교육 및 훈련, 정보화 자금지원, 컨설팅 및 상담 지원, 중소기업 네트워크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이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복합적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을 실시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정책의 비교 부문에서 국가정보화가 높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싱가포르가 대비되고 국가정보화가 낮은 멕시코는 정보화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을 양립하여 정책을 발표
* 일본과 한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중소기업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반면에 미국과 싱가포르는 정보화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훈련을 수준별로 차별화하여 제공하고 사후 관리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멕시코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소비시장인 디지털커뮤니케이션센터의 설립에 의하여 정보화인프라를 보급 및 확산
* 일본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전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차원에서 추진하던 업무 효율화 목적의 정보화 사업을 중소기업이 투자효과를 보도록 정보화에 의한 경영혁신 방향으로 정부가 주도하며 (2004년 42억6천만엔 예산), 특히 대기업인 후지제록스와 국내 공급업체 205개 중소기업과의 e-비즈니스에 의한 협업 환경 구축을 끝내고 해외 공급업체와의 협업 환경 구축에 착수한 성공 사례를 소개
* 한국은 중소기업의 다양성에 적합한 정보화 정책 및 전략을 개발 및 추진하며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대기업과의 협업적 정보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대상의 ASP 방식 지원사업 및 TIMPs (정보화혁신전문기업)지원사업 등이 있고 이 중 TIMPs 사업은 정보화 투자효과에 확신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투자 부담을 덜고 IT 회사로 구성된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은 마케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정보화 실태파악에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거쳐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
* 미국은 정부규제의 최소화와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e-비즈니스를 추진함에 필요한 정보제공 지원사업인 e비즈니스의 훈련 사이트, 보안인프라 진단 사이트, 전자상거래 준비도 평가 및 비용대비효과 온라인 사이트 구축과 수출증대를 위한 전자 무역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
* 싱가포르는 2010년 완료 예정의 10년 사업인 SME21을 통해 소매업의 생산성 배가,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전자상거래 참여 중소기업의 3배 증가를 목표로 기업 레벨, 부문별 레벨, 브로드밴드 기반의 3축으로 접근하는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기업으로부터 조성된 기술개발기금을 종업원 교육 때 보조하여 주는 훈련프로그램 프레임워크에 의해 정보화 수준별 훈련을 실시
* 멕시코는 PROSOFT 프로그램 (Program for the Local Development Industry)에 의해 2013년까지 거래액 50억불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며 전국의 40개 사업개발센터 운영에 의해 컨텐츠 개발과 정보화 리더 과정 등을 제공하며 2,500개 디지털커뮤니티센터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 정보화 공급과 수요의 균형 정책을 실시
- 중소기업의 부문별 정보화 촉진전략 부문은 APEC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전략, 소상공인 정보화 부문의 ASP 전략, 제조부문의 정보화 전략, 대기업과의 협업 부문의 정보화전략을 발표
* APEC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전략 부문에서 PEC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회)에서 중소기업 네트워크 리더로 활약하는 호주의 크리스 홀 박사는 APEC 전체 수출액의 30%인 3조 달러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데 ICT(정보통신기술)를 제대로 활용하면 수출액의 50%를 중소기업이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금액으로 약 1조 달러가 증가되어 수출액이 4조 달러에 이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전자정부 촉진, ICT 훈련의 성공사례 발굴, OECD와 협력에 의한 정보화 장애물에 대처 방안 등을 제시
* 소상공인 정보화 부문의 ASP 부문에서 한국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의 백기훈 과장은 ‘소기업형 ASP 기반 e-비즈니스 사업’을 전개하여 2003년11월 투자효과 평균 740% 달성, ASP 가입자가 2004년 5월 23만개이며, 2008년까지 가입 소기업 일백만개 예상하고 ‘ASP 산업 촉진을 위한 시범 사업’을 전개하여 1,319 중규모 기업에게 ASP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효과가 1100% 내지 1700% 달성하였으며 ‘실업학교 ASP 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ERP 모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2002년도 40개 학교 1600명, 2003년도 60개 학교 2400명 훈련을 완료하였다고 발표
* 제조부문의 정보화 전략 부문에서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의 산하기관인 SMIDEC에서 정보기술부문에 근무하는 모드모타르 과장은 CAD/CAM/CAE, ERP, ASP, 로젯타넷 표준 등의 다양한 정보기술 채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킹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과 융자 정책, 온/오프 라인의 중소기업 정보 및 상담 지원센터 (SME Information & Advisory Center) ,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 (CoP)를 위한 벤치마킹 웹사이트 등을 소개
* 대기업과의 협업 부문의 정보화전략 부문에서 대만 중소기업청 정보부의 리우 연구원은 ‘플랜 ABCDE'라는 정책을 통하여 3개의 세계적인 컴퓨터 OEM 업체, 국내 15개 대기업, 1800개 중소기업 및 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마켓트 중심의 정보화 추진 전략을 소개
-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 사례 부문에서는 로컬 클러스터에 의한 사례, 중소기업 클러스터 사례, 정보화에 의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온라인 정책에 의한 정보화 촉진, 중소기업 기술 훈련 프로그램 사례 등을 발표
* 로컬 클러스터에 의한 사례에서 홍콩은 인터넷전문가협회의 쿼트 회장은 홍콩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전자상거래를 도입 촉진하는 전자무역시스템,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화된 중소기업에게 입찰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전자입찰시스템 등의 추진을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있어 정부의 주도가 긴요함을 강조
* 중소기업 클러스터 사례에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의 소에트리시노 차관은 클러스터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2001년 92개, 2002년 332개, 2003년 375개, 2004년 200개(계획)의 클러스터에 3년간 자금, 기술, 마케팅, 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지원한 정책 사례를 소개
* 정보화에 의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사례에서는 한국 숙명여대의 아시아태평양 여성정보네트워크 센터장인 김교정 교수가 여성 인력의 정보화 인지도를 고양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여성 인력의 정보화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APEC 여성 e-비즈니스 네트워크 센터’ 설립을 제안하여 여성기업인이 정보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
* 중소기업 온라인 정책에 의한 정보화 촉진 사례에서는 중국 과학아카데미 컴퓨터 기술연구소 교수인 탕 박사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중소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중국 중소기업 온라인’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시 등으로 연결되는 정부 지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중소기업이 웹사이트 자동구축 시스템과 인터넷에서의 구인구직, 정보화 사례, 정보기술 훈련, 제품정보 전시 등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화를 촉진한 사례를 소개
* 중소기업 기술 훈련 프로그램 사례에서 호주 교육부 직업훈련그룹의 저드 국장은 5년간 약 미화 6천만불 (한화 700억원) 예산으로 2004년 말에 종료하는 ‘호주의 유연한 교육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두고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훈련 자격증 제도와 품질 보증 및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e-러닝의 도입 실태를 소개
- 종합적으로 APEC 회원경제체의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의 시사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음
*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및 훈련 체제와 정보화지원툴 제공 정책 (호주, 미국, 싱가포르)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에 의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정책 (대만, 일본)
* 중소기업의 다양성에 적합한 정보화 정책 및 전략을 개발 및 추진한 정책 (한국)
* 전자정부의 발전으로 중소기업이 정보화 되는 정책 (홍콩)
*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벤치마킹 사이트 개설과 커뮤니티 육성의 CoP 정책 (말레이시아)
* 정보화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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